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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으로 확대 9월부터 실시 자부담 10월부터 면제될 전망 -------------------------------------------------------------------------------- 9월 1일부터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들이 함께 요구해오던 본인부담금도 10월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를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덧 붙여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이용부담 해소를 위해 현재 매월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월 14,000원∼20,000원)이 10월부터 면제 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80시간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일상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며 요구해 온 결과를 서울시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 7월∼8월에 이용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48명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용 장애인 만족도는 41%로 저조한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만족의 원인은 이용시간 부족(22%),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30%)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활동보조 판정시간이 충분치 않아 도입취지인 사회활동지원(38%)보다 일상생활(62%)에 치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36% 이상이 자립생활에 월 100시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본인 및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1인당 10만원), 교육기관 및 사업기관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이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판정 후 사업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 받을 수 있다. 복지뉴스<2007/8/29-진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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