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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월척
ㆍ작성일	2009-03-08 (일)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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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①「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 측량법 또는 지적법에 의한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인접지형의 고유명칭을 같이 기재한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 각·거리(미터) 및 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표시한다.


제3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9.30>


제4조 (면허어업의 명칭 등) ①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라 함은 순채(순채)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시설제거등조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의2 (패류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손틀방류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8.2.4]


제7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5.9.30]


제8조 (낚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낚싯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낚시터 입간판


제9조 (어업의 신고)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제9조의2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본조신설 2008.2.4]


제10조 (어업면허 등의 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8.2.4>

[전문개정 2005.9.30]


제10조의2 (수면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11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에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당해 면허수면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어업면허증등의 교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법 제9조·법 제11조 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3.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 : 별지 제13호서식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13조 (어업면허증등의 재교부)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조직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당해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9.30>

③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⑤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05.9.30>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된 경우

⑦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및 어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05.9.30>


제17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3>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어도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댐"이라 함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입방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해당 조사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9.30]


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20조 (어도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댐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평수기)에도 하천의 유량이 극히 적어 건천(건천)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9.30]


제21조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어도시설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어도의 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②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갈수기(갈수기)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③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30]


제22조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①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한 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사후관리부를 비치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9.30]


          부칙 <제175호,2000.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어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어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

          부칙 <제307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6호,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별표1 수면의위치와구역도의작성례[제2조제3항관련]

별표2 정치망어업의보호구역[제3조관련]

별표3 내수면면허어업의명칭및방법[제4조제2항관련]

별표4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관련)

별표5 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제10조관련)

서식1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양식어업·정치망어업및조류채취어업용]

서식2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

서식3 어업시설제거등조치신청서

서식4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서식5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낚시업용]

서식6 내수면어업신고서

서식6의2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서식6의3 사유수면에서의 어종별ㆍ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서식6의4 사유수면에서의 무신고어업 현황

서식7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

서식8 내수면어업면허증[양식어업·정치망어업및조류채취어업용]

서식9 내수면어업면허증[공동어업용]

서식10 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종료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서식11 내수면어업허가증[낚시업용]

서식12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서식13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

서식14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서식15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서식16 유해어법사용허가증

서식17 어도시설설치협의서

서식18 어도시설설치결과서

서식19 어도시설사후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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